수원 전세사기 피해액, 수원 전세 사기 요악

1. 수원 전세 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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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최근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세대는 671세대로 추정, 피해액은 500억원으로 집계됨
• 올해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액 규모는 5,105억원으로 작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 

2. 어떻게 된 일인가? 어떻게 건물을 지은 것인가?

• 수원 전세 사기 임대인 일가는 부동산 시장 활기가 역대최대였던 2020년 법인 설립 후 부채가 자본금의 50배로 즉 사실상 무자본 상태로 무자본 갭투자를 시행합니다. 즉 세입자에게 빌린돈로 지은 부동산이 800채에 해당함
• 이후 수백 건의 임대차 사기계약을 작성 후 계약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줄때가 되었을때 돌려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해당 보증금으로 획득한 돈을 다른 사업을 통해 빼돌렸거나 탕진한 것으로 보임
• 금융기관 감시 부족과 부동산 유착문제: 해당 임대인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, 자본금이 매우 적어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인에 은행이 무분별한 대출을 시행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적됨
• 부동산과의 유착

• 이렇게 부채가 매우 많은 겅우 사실상 과도한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미리 고지하고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해당 물건을 적극적으로 중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
•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: 이번 전세사기의 물건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으며 근저당이 크게 잡혀있을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 진다고 합니다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히면 집이 경매에  넘어가는데 경매로 팔린 금액에서 근저당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
• 몇년전보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 상태고 경매로 넘어간다면 높은금액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선순위로 잡혀있는 부채가 매우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움

3. 부동산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

• 본인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야함
  근저당권, 채권최고액등을 확인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일는지 살펴봐야하고 집주인 인적사항을 확인해 집주인과 실제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함
• 전세반환보증의 중요성: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인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800여채 중 반환 보증 가입한 집은 79채 뿐임
 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먼 가입을 미루지 않고 보증료를 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요구

4. 향후 어떻게 되는 것 인지?

• 피해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금액은 증가중
  정부는 강함 처벌 의사 표명과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 임대인 일가 자산 거래내역 자금 흐름을 대부분 파악 후 피의자 소환
• 피해자들은 정부에 피해 보상  및 임대인에게 회수 요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제 요구
 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과 논의후 대책 마련 예정
•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금융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
• 모쪼록 피해자분들에게 귀중한 보증음이 차일내에 돌아가길 기원합니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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