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주거 지원 방안 총정리, 신생아 특례대출 1% 대 금리

개요

 

•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한 정부에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수치로 나온 결과는 유의미하지않고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. 
• 이에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단 적극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출산가구 주택공급

•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
• 공공분양 뉴홈 신상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
• 대상: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경우
• 소득/자산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%, 자산 3.79억 이하
• 추진일정: 2024년 3월 예정 

 

•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
• 민간분양의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
• 대상: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
• 소득/자산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%이하, 민간분양 생앵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
• 추진일정: 2024년 3월 예정 

 

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 
•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,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함
• 대상: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
• 소득/자산: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됨
• 추진일정: 2023년 12월 ~2024년 3월 예정

 

출산가구 금융지원

•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
•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 2배 수준 상향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
• 추진일정: 2024년 1월 예정
• 소득: 1.3억이하
• 자산: 5.06억 이하
• 대상주택: 주택 가액 9억 이하
• 대출한도: 5억
• 소득별 금리: 8.5천 이하 1.6~2.7 8.5천~1.3억이하 2.7~3.3

 

•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
•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,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함
• 대상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,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
• 추진일정: 2024년 1월 예정

소득	자산	대상주택	대출한도	소득별 금리
1.3억이하	3.61억 이하	(보증금)수도권 5억, 지방 4억	3억	7.5천 이하	7.5천~1.3억
				1.1~2.3	2.3~3.0

 

공공분양 소득기준완화

• 부부 개별 청약등 청약기회 확대
• 청년특공(공공지원민간임대) 혼인규제개선

향후 전망

• 출산가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과 더불어 그 고금리 시대에 여러분 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금리 1% 대의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